□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조치의 개요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통해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최종결함, 중결함, 경결함)하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도에 따라 수거등(이하 ‘리콜’이라함)의 명령 또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근거하여 최중결함, 중결함, 경결함 결정

□ 리콜 종류별 사유

ㅇ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 ①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리콜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③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인증·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리콜 권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등

ㅇ 개선조치 권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경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등

• 0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03.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4.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결함(시행령 제10조)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