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개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안전성 검사제도의 개요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후전지 처리방안의 중요성도 증가함에 따라,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23.10.19.)

안전인증·안전확인제도 개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 (http://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564 (http://www.ktc.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 (http://www.ktr.or.kr)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총 241개 품목) 일 경우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별표 7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

비고

1.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된 리튬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별표 4 제1호타목2)에 따른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2. 제1호에 따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3. 재사용전지를 다시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안전성검사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764 / 064-720-3766 (https://www.jeju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