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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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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리콜이 진행되지 않을 시
위해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리콜권고

01. 제품 리콜계획서 제출

권고사유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리콜을 권고하게 됩니다.(법 제10조제1항)

  • 0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 0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 03.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04. 수락 여부 통지기한
  • 0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 06.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리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자의 의무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통지서 양식)

리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통지서 양식)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 0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02. 권고의 수락 여부
  • 0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 04. 리콜의 시기•방법 등 조치 계획
  • 0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Case 1 : 리콜권고 수용

1. 제품 수거등의 계획 및 공표문 제출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양식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리콜권고에 따른 공표 양식”과 함께 공문을 통해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제출합니다.

 

DOWNLOAD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시행령 별지 제 3호 서식)

2. 공표 및 리콜 이행

통보된 공표문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등을 통해 공표되며, 사업자는 리콜을 이행합니다.

3. 제품리콜진척 상황 보고

리콜진척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 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를 주기적(월별)으로 보고 합니다.

4. 제품리콜 결과보고

리콜진척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 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를 주기적(월별)으로 보고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26조)

 

DOWNLOAD

제품 수거등의 결과 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리콜권고에 따른 조치 절차

리콜권고 수락

리콜준비
  • 리콜수량, 위해내용, 리콜홍보 수단 등 구체적인 제품 수거등 계획서 제출
  • - 제출양식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및 리콜 공표문
  • 콜 센터 준비, 교환 및 수리를 위한 부품 준비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리콜 공표문

리콜실시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실시
  •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 실시

중간점검(월별)
  • 리콜수량, 위해내용, 리콜홍보 수단 등 구체적인 제품 수거 등 계획서 제출
  • - 종료시점에 대한 기술표준원과 협의
  • - 제출 양식 : 제품 수거등의 진척 상황 보고서 제품 수거등의 진척 상황 보고서

리콜결과

Case 2 : 리콜권고 불수용

리콜권고 공표

국가기술표준원은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실을 공표(리콜권고 공표양식) 하게 됩니다.(법 제10조제2항)

  • 0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 02.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 0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드번호
  • 04. 권고의 사유 및 내용
  • 0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콜권고 공표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리콜명령절차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리콜명령

1. 리콜명령 사유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 리콜을 명령하게 됩니다.

  • 가.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나.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 다.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결함의 범위(시행령 제10조)

  •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 가. 사망
  • 나.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실•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2.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

2. 리콜 공표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에 대한 사항을 신문•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등을 통하여 공표(리콜명령 공표양식) 하게 됩니다.(법 제10조제2항)

3. 제품 수거등의 계획 제출

제품수거등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4. 제품리콜 진척상황 보고(리콜 이행시)

리콜진척 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 제2항 및 별지 3호 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품 수거등 진척 상황 보고서

※진척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5. 제품리콜 결과 보고(리콜 이행시)

리콜조치 후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 1호 서식)

리콜 명령에 따른 조치 절차

리콜준비
  • 리콜 수량, 위해내용, 리콜홍보 수단 등 구체적인 제품 수거 등 계획서 제출
  • - 제출양식: 제출 수거등의 계획서 및 리콜 공표문
  • 콜 센터 준비, 교환 및 수리를 위한 부품 준비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리콜 공표문

리콜실시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실시
  • 소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 실시

중간점검(월별)
  • 리콜수량, 위해내용, 리콜홍보 수단 등 구체적인 제품 수거등 계획서 제출
  • - 종료시점에 대한 기술표준원과 협의
  • - 제출양식 : 제품 수거등의 진척상황 보고서 제품 수거등의 진척 상황 보고서

리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