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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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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01. 제품 리콜 계획서 제출

해당사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 중대결함 수준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02. 공표방법 협의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게 됩니다.

 

공표방법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자와 주요 사실관계 및 발표일시 등의 구체적인 협의 후 자발적 리콜 공표문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됩니다.

리콜 공표문

  • 단, 위해정도가 중대할 경우 등에 대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업자와 공통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 ※보도자료를 배포할 시에는 사업자와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에 문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도문 배포를 위해 합의된 문안은 다른 통지문 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게 됨으로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발표가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사업자가 같은 주제에 관해 다른 발표를 하게 되면 언론매체와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첨부자료) 또한, 자발적 리콜 대상제품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첨부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세부자료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공표시 소비자 및 해당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03. 공표방법 협의

04. 제품리콜 진척 상황 보고

리콜 진척 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 요령 제24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진척 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05. 제품리콜 결과 보고

리콜조치 후 제품의 자진 수거등의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4항)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26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조치 절차

리콜준비
  • 리콜수량, 위해내용, 리콜홍보 수단 등 구체적인 제품 수거 등 계획서 제출
  • - 제출양식 : 제출수거등의 계획서 및 리콜 공표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리콜 공표문
  • 리콜수량, 위해내용, 리콜홍보 수단 등 구체적인 제품 수거 등 계획서 제출

리콜실시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실시
  •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 실시

리콜점검(월별)
  • 리콜수량, 위해내용, 리콜홍보 수단 등 구체적인 제품 수거 등 계획서 제출
  • - 종료시점에 대한 기술표준원과 협의
  • - 제출양식 : 제품 수거 등의 진척상황 보고서 제품 수거등의 진척 상황 보고서

중간점검(월별)
  • 공식적인 리콜을 종료하고 “제품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 - 제출 양식 : 제춤 수거 등의 결과 보고서 제품 수거등의 결과 보고서
  • 공식적인 리콜을 종료 되었으나 일정기간 후에도 리콜을 요청하는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